main2020-07-15T10:47:15+09:00

About us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컨설팅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KKMEDICON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가치를 전달하려고 2020년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2020년에는 813만명으로 전인구 5185만명의 15.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인데,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三苦)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은 빈약합니다.
KKMEDICON은 대한민국의 복지를 선도하며 재택노후복지와 항노화를 실천하기 위하여 실버타운과 병원을 원스톱으로 연결하는 건축에 도전합니다.

‘현상이 아닌 본질을, 현재가 아닌 미래를, 소유가 아닌 존재를’ 기치로 하는 KKMEDICON은 현명한 고객의 성공 동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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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컨설팅은 도전에서 시작됩니다.
KKMEDICON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실체적인 가치를 전달하려고 2020년 설립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면서 노인인구가 2020년에는 813만명으로 전인구 5185만명의 15.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인의 3대 문제는 빈곤 ·질병 ·고독인데, 고령화사회에서는 노인의 3고(三苦)는 더욱 심해지고 있으나, 문제의 해결은 빈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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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아닌 본질을, 현재가 아닌 미래를, 소유가 아닌 존재를’ 기치로 하는 KKMEDICON은 현명한 고객의 성공 동반자입니다.

Conditions

노인들은 건강문제를 가장 어렵게 생각

요양병원은 매년 7%씩 증가

고령인구 비율과 수의 증가

  • 저출산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
  • 통계청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인구의 13.8%
  • 2017년 기준 전체인구 중 13.8%는 707만명이며, 2060년에는 41%까지 늘어날 전망
  • 연령별로 살펴보면 65~69세와 70~79세는 비중이 감소, 80세 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

의료컨설팅을 기점으로 실버타운 설립을 확대하고 요양병원과 항노화병원을 추진

회사 소식 및 진행상황,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매도청구 소송과 명도소송 관련하여

작성자
kkmedicon
작성일
2020-07-14 14:28
조회
73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내의 토지주 입니다.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도청구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명도소송의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명도소송을 하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만 소송을 하고 집주인에 대한 명도소송을 조합측에서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세입자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집주인에 대한 명도가 없었으니 집주인은 명도소송을 별도로 받지 않는 이상 강제집행으로 집에서 쫒겨나는 일은 없는 것인지요?

 

김00 변호사 답변

 

1. 건설사 출신 경력변호사로서, 다수의 건물명도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를 상대로만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3. 집주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집주인을 상대로 한 명도판결문이 없기 때문에, 집주인을 상대로 별도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 明渡訴訟 ]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이 지나거나 채무자·소유자 또는 점유자 등 인도명령을 받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해당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기 위해 넘겨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명도소송의 제기권자는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이나 합병회사와 같은 매수인의 일반승계인이며 명도소송의 제기기간은 인도명령과 달리 그 기간에 제한이 없다. 명도소송판결이 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집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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